“유엔 제재·코로나 거치면서 IT 인력 활용해 불법 외화벌이 증가”
한미 세계 IT 중심 샌프란시스코서 ‘북한 IT 인력’ 공동 심포지엄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24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한 IT 인력 활동 관련 한미 공동 심포지움’에서 IT 인력을 활용한 북한의 외화벌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IT(정보통신) 인력을 활용해 불법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미국 기업에도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24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한 IT 인력 활동 관련 한미 공동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들은 미국 기업에 의해 때때로 고용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구체적인 기업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이들 기업 중 일부는 해킹까지 당해 장기적인 피해를 봤다”며 “이들은 아시아에서 중동, 아프리카 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 IT 인력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부대표는 “유엔 추산에 따르면 이들 IT 인력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매년 5억 달러 이상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북한 IT 인력들)은 해킹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발해 북한 해커들을 지원하고, 심지어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도 도왔다”고 덧붙였다.
박 부대표는 “북한 국경이 다시 개방되면 IT 인력의 위협이 더 커질 것”이라며 “북한의 IT 인력 고용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최근 미국 법무부는 북한 IT 인력이 미국 시민으로 신분을 위장해 미국 기업에 취업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와 같은 일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보이스피싱 프로그램과 탈취한 개인 정보를 범죄조직에 판매하는 등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북한이 IT 인력을 통해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전날 북한 IT 인력의 국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 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개인 1명과 기관 4곳을 제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는 이번 정부 들어서만 7번째다. 이전 정부까지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총 5번이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만큼 북한 핵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북한이 직접적인 압박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외교부와 미 법무부, FBI를 비롯해 약 20개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 IT 인력의 활동 수법과 한미 정부의 노력, 기업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외교부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작년 11월 서울에서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심포지엄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세계 IT 중심에서 북한 IT 인력 관련 심포지엄을 하게 됐다”며 “북한 IT 인력이 세계 유수의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일감을 수주하고 세계적인 결재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미국의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트인과 페이팔 관계자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