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이거스 시의회, 노숙 ‘전면 금지’

“홈리스 쫓아내려는 조치” 비판 봇물

네바다주 도시 라스베이거스가 길거리에서 야영하거나 자는 일을 범죄로 규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CNN이 7일 보도했다. 도시에서 노숙자들을 내쫓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시의회는 전날 노숙자 지원센터나 다른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숙박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심이나 주택가 인도와 같은 공공 통행지역에서 캠프 또는 잠자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어길 경우 최고 1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이나 징역 6개월에 처하게 된다. 조례는 오는 10일 발효되지만 형사 처벌은 2020년 2월부터 적용된다.

지지자들은 이 법령이 6500명이 넘는 노숙자와 가족들을 쉼터로 보내고 공동체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의회는 라스베이거스의 만성적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센터에 1600만달러를 기부했다고 말했다.

캐롤린 G. 굿맨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시는 이 조례가 노숙자들한테 이익이라고 믿고 있다. 동시에 시 전체의 건강과 안전도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도시는 모든 이들의 공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과 함께 증가하는 노숙자 인구의 요구에 대해 늘 연민을 보여 왔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조례가 노숙자의 재활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수갑이 아니라 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네바다 대표는 “이 모든 건 경찰과 검사가 도로에 갇힌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하나 더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스베이거스는 비싼 집값과 실직,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부족 등 요인이 결합해 노숙자가 많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16년 노숙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약 52%가 길이나 인도, 출입구 등에서 잠을 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