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올린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책임 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행정명령에 더해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관련, 이는 그들이 더는 책임 보호를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은 그동안 인터넷 사업자들은 제3자가 올린 유해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누려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SNS 기업들이 더는 법적 책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며 행정명령에 대해 입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삭제 또는 변경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행정명령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리 행정부는 잘 극복해 낼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 “큰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트윗으로 후속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팩트를 체크하거나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정치적 행동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왜 트위터를 그만두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만 불공정한 전통적 미디어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수치스러울 지경”이라고 답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행정명령에 대한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트위터 주가는 4.4%, 페이스북은 1.7% 하락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