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상원통과 경기부양안, 혜택 총정리

17세 이하 자녀 1인당 매달 250~300불 보조금 1년간 지급

푸드스탬프 15% 증액 9월까지 연장…100억불 모기지 지원

식당 업주에 최대 1천만불 지원…EIDL도 150억불 추가제공

연방 상원이 6일 이틀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9일 하원의 과반 찬성을 통한 재통과 과정이 남아있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곧바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경기부양 현금(stimulus check)의 수혜자격을 좁히고, 연방 실업수당 금액을 축소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초기 법안의 윤곽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CNN이 소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부양 현금

성인과 자녀 1인당 14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은 연소득은 개인 7만5000달러 미만, 부부합산 15만 달러 미만의 가구에 지급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전체 가정의 90%에 해당하는 1억60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연 8만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과 16만달러 이상의 부부는 자녀 숫자와 상관없이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소득 상한선을 부부 20만달러, 개인 10만달러로 정했었다. 와튼 비즈니스 스쿨 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로 1, 2차 현금을 받았던 수혜대상 가운데 약 700만 가구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현금은 기존의 지급과는 달리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 피부양자녀에게도 지급된다.

◇ 연방 추가 실업수당

주당 400달러를 책정했던 하원 법안과는 달리 상원에서는 매주 실업수당을 300달러로 축소했다. 대신 지급기간은 기존 8월29일에서 9월6일로 1주일 연장했다.

이같은 감액을 상쇄하기 위해 지난해 실업수당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가구 연소득이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최초 1만200달러에 대해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특별 실업수당은 프리랜서, 우버 기사 등 기그 근로자(Gig Worker), 독립 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대부분의 주가 “실업수당은 최대 1년만 수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갖고 있지만 이 법안의 통과로 1년 이상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실업수당을 받아온 사람도 이번 법안으로 통과로 9월6일까지 약 6개월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 인상

상원 법안은 하원 민주당이 시간당 15달러로 올릴 것을 규정한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상원은 이 조항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는데 민주당 의원 6명도 반대의사를 표현해 무산됐다.

◇ 주정부 및 로컬정부 지원

상원 법안은 주정부와 시-카운티 정부,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 부속영토, 원주민 부족에 대해 약 3500억달러를 지원하도록 한 하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법안은 50개주와 워싱턴 DC에 1953억 달러를, 카운티와 도시 정부에는 1300억달러를 각각 지원하게 된다. 또한 원주민들은 200억달러를, 부속영토는 45억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상원 법안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 캐피털 프로젝트 펀드도 포함돼 있다. 이 펀드는 인구가 적은 주정부에 가중치를 둬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푸드스탬프

6월 말에 만료되는 푸드스탬프 15% 증액 규정이 이 법안에 따라 9월까지 연장된다. 또한 WIC로 알려진 여성, 영유아 특별 영양 프로그램에 8억8000만달러가 추가 지원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이 프로그램에 30억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특히 주정부들이 여름방학 동안 저소득층 학생에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팬데믹 정부데빗카드(Pandemic EBT)를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자금이 지원된다.

◇ 주거지원

200억달러를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지원해 저소득 가구의 렌트와 유틸리티를 지원한다. 또한 100억 달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대출이나 공공요금,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을 돕도록 배정됐다.

법안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홈리스 지원사업에 50억달러를 지원하고, 노숙자들을 위한 긴급 주택 거주 바우처 자금 50억달러를 별도로 제공한다.

◇ 가족 및 근로자에 대한 세금 공제

상하원 입법 모두 2021년 일반 가계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한다.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한차례만 6세 미만은 1인당 3600달러, 6~18세는 1인당 3000달러의 자녀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현재는 17세 미만의 어린이 1명당 최대 2000달러의 크레딧만을 제공한다.

특히 이같은 크레딧은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250~300달러가 매달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또한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공제를 최대 3배 가까이 늘리게 된다. 이같은 무자녀 크레딧 신청 연령도 기존 25세에서 19세로 완화된다. 이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의 근로소득공제 확대 조치다.

◇선택적 유급병가 및 가족 휴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과는 달리 지난해 코로나18 구제법안에 포함돼 있던 유급병가와 가족휴가를 다시 도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는 10월1일까지 자발적으로 그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고용주들에게는 세금 공제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연방 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2주치 급여를 정부 차원에서 보조해줬다. 또한 휴교한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물고 있는 부모에게는 10주간의 유급 가족휴가를 추가로 제공했다. 하지만 해당 혜택은 지난해 12월 만료됐다.

◇ 교육 및 차일드케어

상원과 하원 법안 모두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오는 것을 돕기 위해 K-12 학교에 약 1300억 달러를 지원한다. 학교는 해당 기금을 이용해 환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을 갖추고, 개인보호장비(PPE)를 구입하고, 관련 지원인역을 고용해야 한다.

특히 법안은 각 학교들이 서머스쿨이나 보충학습을 통해 그동안의 학습 손실을 만회하는데 지원자금의 최소 20%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특히 전국 사립학교에 약 27억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또한 400억달러는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별도로 지원된다. 지난해 의회는 총 1120억달러를 K-12 공립학교와 대학교에 지원했었다.

법안은 또한 차일드케어 사업자들에게 390억달러를 지원하는 조항도 담고 있따. 해당 기금은 직원 임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저소득층 가족을 돕고, 개인보호장비 및 기타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 오바마케어 보조금 및 메디케이드

상하원 법안 모두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확대하고, 2년간 가입을 위한 소득 상한선을 향후 2년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소득의 8.5% 이상을 프리미엄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현행 10%보다 낮아진 것이다. 또한 현재 연방 빈곤선의 40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신청자격이 된다. 즉, 개인은 약 5만1000달러, 4인 가족은 10만4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려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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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법안은 저소득 등록자에 대한 보조금을 강화해 보험료를 완전히 없애고, 올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강화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춰주게 된다.

또한, 상원법안은 연방 메디케이드 매칭 기금을 2년 동안 5% 포인트 인상해 아직 메디케이드를 저소득층 성인으로 확대하지 않은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혜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스몰비즈니스 지원자금 확대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장기 저금리 ‘비상재해대출(EIDL)’ 프로그램에 150억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심각한 타격을 입은 10인 미만 중소기업은 대출 신청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한 레스토랑과 주점을 위한 새로운 보조 프로그램에 250억 달러를 제공한다. 해당 업소는 최대 1000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돈을 임금과 모기지, 렌트, 유틸리티, 식자재 구입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2차 대출 신청을 받고 있는 페이체보호프로그램(PPP)에 7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며 이 자금은 대부분 비영리 단체에 배정된다.

◇ 코로나 백신 및 검사 확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배포, 관리 및 신뢰 강화를 위해 140억달러가 제공된다. 또한 478억달러를 투입해 코로나 검사시설 확대와 접촉자 추적 등에 사용한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만명의 공중보건 인력을 고용하는 데 77억 달러를 배정한다. 연방 비상국관리국(FEMA(에 500억달러를 지원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연방 차원의 백신접종 확대에 사용된다.

◇ 농촌병원 지원

상원 법안은 하원안과는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골 지역의 병원과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돕기 위해 85억달러를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