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 1명 ‘몽니’에 미군 장성 300명 인사 스톱

낙태 지원 정책을 둘러싼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간 대립으로 미국 대통령을 군사적으로 보좌하는 합동참모본부 지도부 구성원 2명이 결원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한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의 군 인사 제동이 미군 수뇌부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임스 맥콘빌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4일 퇴임하고 차기 후보자인 랜디 조지 육군참모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미국 해병대도 데이비드 버거 전 사령관이 지난달 퇴임하면서 현재 에릭 스미스 부사령관이 사령관 직무 대행을 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4일 맥콘빌 총장 퇴임식에서 “국방부 역사상 처음으로 2개의 군(軍)이 상원의 인준을 받은 리더십 없이 운영되게 됐다”면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 인준 받은 지도자로 질서 있고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JCS) 지도부 구성원 8명 중 2명이 공석이 됐다고 UPI 등이 보도했다.

JCS는 합참의장과 합참차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우주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주방위군 사령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백은 상원 군사위 소속인 토미 튜버빌 의원(앨라배마)의 군 인사 인준 보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는 국방부에 낙태 지원 정책을 폐기하거나 이를 공식 입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자 국방부는 낙태가 금지된 주(州)에 거주하는 군인들에게 낙태하는 데 필요한 여행 경비와 휴가를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상원의원 한 명이 미군 장성 및 사령관 인사 전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sent)’ 관행 때문이다.

애초 이 제도는 신속한 인사 처리를 위한 것이지만, 1명의 의원이라도 표결 등을 요청하게 되면 ‘만장일치’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별 심사로 전환된다.

문제는 인준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개별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튜버빌 의원의 제동으로 현재까지 300여명의 군 장성 인사가 보류된 상태며 보류 대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후임인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 인준도 포함돼 있다.

나아가 미국 언론들은 낙태 문제의 성격상 튜버빌 의원이나 바이든 정부 모두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콜로라도주에 있는 우주군 사령부를 앨라배마주로 옮기는 트럼프 정부의 이전 계획도 백지화했는데 앨라배마주의 강력한 낙태금지법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앨라배마가 지역구인 튜버빌 의원은 당시 성명을 내고 “바이든 정부는 지난 수개월간 군사 준비 태세에 대해 말해왔으나 바이든 정부보다 더 준비 태세를 훼손한 정부는 없다”면서 “군을 정치화하고 극단주의적 의제에 세금을 잘못 쓴 데 이어 이제는 후보지 평가에서 3위 안에도 못 든 곳에 우주군 사령부를 배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