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현금 1400불, 1000불로 줄이자”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달러(한화 2100조원) 규모 경기부양안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이 공화당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직진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통합’을 문제 삼으며 부양안 수정을 촉구한 것이다.

폭스뉴스와 CNN방송에 따르면 수전 콜린스와 밋 롬니 등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일요일인 31일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띄운 서한을 통해 초당적 부양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2월 1일 구체적 수정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초당적 협력과 통합의 정신으로 마련한 수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보건, 경제,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및 행정부와 선의로 협력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한에 이름을 올린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수정안이 6000억달러(670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1조9000억 달러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제시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을 1인당 1000달러로 줄이고 지급 대상도 더욱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 대응 예산도 4000억달러가 아닌 1600억달러로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수정안 압박은 공화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예산조정권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주부터 부양안 통과 작업에 나서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항하는 차원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50석씩 분점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51표만 있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권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51표를 얻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서한에 동참한 것도 이유가 있다. 자신들이 제시하는 수정안에 민주당이 동의하면 예산조정권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60표를 확보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통합의 기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WP는 “공화당의 제안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에 시험대”라며 “공화의 제안을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위기 대응에 필요한 속도에 있어 단호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에 열려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인 재러드 번스타인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은 언제나 협상할 마음이 있다”고 다른 메시지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미국 국민 대다수에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퇴치에 4000억 달러를 쓰는 부양안을 제시했다. 공화당은 현금 지급 범위가 너무 넓고 재정적자 부담이 크다며 반대해왔다.

부양안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운영에 중대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역점 과제로 내놓은 코로나19 부양안 통과가 지지부진할 경우 이후 국정운영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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