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있저]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의미는?

본보 이상연 대표기자가 19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뉴있저)에 출연해 연방하원의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관련 동영상과 원고를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상연 / ’애틀랜타K’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하원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두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 현지에 있는 이상연 애틀랜타K 대표와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결의안 내용도 궁금하고 이 시점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연]
이날 통과된 것은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두 건의 결의안인데요. 제 809호와 그다음에 1012호 두 가지입니다. 제809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또 미주 한인들의 기여를 인정한 내용이고요. 1012호는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상호의 글로벌파트너십으로 발전되는 것이 결의안 내용입니다. 둘 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나온 것이고요.

양국의 희생으로 맺어진 한미 혈맹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더 강화돼야 된다면 그런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논란이 많은 내용이죠.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즉 SMA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결의안의 통과 시점이 더 관심을 끄는 내용입니다.

809호는 지난 1월에, 또 1012호는 지난 6월에 각각 발의된 것인데요.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대선이 끝나고 정권교체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의회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큰데요. 하지만 트럼프 정부 당시에는 사실상 거래 관계로 변질됐던 한미관계가 다시 정상적인 의미의 한미동맹의 그런 관계로 전환된다는 그런 시대적인 선언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등장했습니다마는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게 한인사회의 정치력이 그만큼 강해진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상연]
맞습니다. 하원, 플로어에서 발의한 의원이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 하고 출석한 의원이 반대나 이의를 받아서 없으면 만장일치로 하는 구두통과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인데요. 분담금 다년 협정이죠. 그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양당 의원 가운데 아무도 반대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한인들의 기여를 담은 제809호를 발의한 탐 수오지 의원이죠. 뉴욕 지역구고요.

민주당 의원이고 뉴욕지사에도 출마했던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그동안 뉴욕 한인사회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고 매번 결의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발의까지 김민선 전 뉴욕한인회장과 또 뉴욕 한인 인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어찌 보면 좋은 의미에서 압력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앵커]

축하할 일인데 가장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비 문제입니다. 방위비. 트럼프 행정부는 해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엄청나게 압박해 왔는데 이번 결의안을 보니까 서로가 받아들일 만큼 그 선에서, 또는 여러 해로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쪽에 압박이 가셔지고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십니까?

[이상연]
사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무리하고 일방적이고 지나치다는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임대료만 해도 일정한 인상폭을 가지고 매년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5배, 4배 이런 일방적인 요구를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숨통을 죄었다는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의안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논 바인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앞으로 연방의회를 비롯한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런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선언을 제기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다면 이런 결의안이 나왔겠느냐 하는 분석도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분담금 정책에서도 미국 정치권에서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언적 의미지만 그래도 여야가 함께 만장일치로 결의한 거니까 상당히 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상연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