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국 이민 어떻게 될까”

포브스지, 새해 이슈별 이민전망 소개

H-1B 경쟁률, 지난해보다 더 높아질듯

배우자 취업 폐지…직장 단속 급증 예상

경제전문지인 포브스가 지난 6일 ‘2020년 이민전망(The Outlook of Immigration in 2020)’ 특집기사를 통해 새해 미국 이민문제를 이슈별로 예상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H-1B와 L-1 비자

고용주의 직장이 아니라 제3의 근무지에서 고객서비스를 하는 IT 업체들의 경우 비자 거부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로 인도 출신 신청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부터는 USCIS(연방 이민국)는 H-1B에 대한 전자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6만5000개의 일반 쿼터와 2만개의 미국 대학원 학위자 쿼터 등에 대한 추첨이 4월에 실시되는데 전자등록제도가 실시되면 등록이 쉬워져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기업의 주재원비자(L-1)의 경우 미국 정부가 ‘직원에 대한 적절한 임금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비자 거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미국 대기업 임원은 “현재도 인도 출신 주재원들의 L-1 비자 거부율이 이미 80~90%가 넘는다”고 밝혔다.

◇H-4 EAD(배우자 노동허가증)

연방 이민국은 오는 3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폐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돼 있어 실제 폐지가 이뤄지는 시기는 훨씬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쿼터제 실시

영주권의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상정됐지만 연방상원에서 무산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 신청자가 많은 인도와 중국 출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우려가 높았다. 해당 법안은 당장 재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ACA(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11월12일 DACA 폐지를 요청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실시했다. 현재로는 폐지 가능성이 높아 70만명에 이르는 DACA 수혜자들의 장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은 대체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대선이 열리는 해여서 구체적인 진행이 이뤄질지지는 미지수다.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 제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중인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 규제 조치가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치여서 트럼프가 다시 비슷한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작업장 이민단속

지난 회계연도 일터에 대한 이민단속이 전년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더욱 많은 작업장 급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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