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 “미국 유학생 70% 이상 대마초 경험”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9일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증오범죄가 급증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미국 시민단체인 AAPI(아시아계·태평양계)의 자료를 인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뒤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혐오범죄가 9081건 발생했고, 그중 한인 상대가 1525건이었는데 총영사관이 집계한 폭력 피해는 0건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공관 통계는 피해가 접수돼서 활동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의원들은 또 샌프란시스코 시내 세인트 메리스 스퀘어 광장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 건립 기념식에 공관장이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영호 의원은 “일본은 위안부 기림비 설치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기림비가 세워지자) 오사카시가 샌프란시스코와 자매결연도 파기했다”며 “일본은 공개적으로 외교 보복을 하고 압박하는데 우리도 (철거 로비가 이뤄지면)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영사는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외교 분쟁으로 격화되고 이슈가 커지면 주재국이나 지방정부가 (이런 활동을) 억누르려고 할 수 있다”며 “(위안부 기림비 활동은) 민간단체 활동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위안부는 일본 지도층이 ‘사과와 반성’이란 표현을 썼던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면서 “교민들이 돈과 시간을 써서 이뤄낸 것을 영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격려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기림비 기념식 불참이 외교부 본부의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른 결정인지, 총영사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김영호 의원은 “영사관이나 외교관들이 이런 행사에 참석을 안 하면 교민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며 “외교부 장관에게 참석을 건의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미국 유학생의 70% 이상이 대마초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대마를 흡입하면 6개월간 몸에 남고, 해당 국가에선 합법이라고 해도 속인주의에 따라 귀국 후 처벌될 수 있다는 걸 총영사관이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호 의원은 영사관 콜센터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유학생에게 대마를 소비했을 때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감에서는 또 한국문화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윤 총영사는 업무 현황 보고에서 “샌프란시스코는 독립운동 유적지가 많고 첨단 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며 “이곳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샌프란시스코문화원을 설립하면 한류 확산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진 의원은 “문화원 설립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화원은 문화체육부 소속이고 기획재정부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감사반장인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코트라(KOTRA)와 한국투자공사(KIC)의 지사 등 한국에서 진출한 각종 기관·지방자치단체의 사무실에 문화원까지 모두 입주할 수 있는 ‘코리아센터’를 설립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