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600불 추가 실업수당 연장, 일단 무산

공화당 자체 경기부양안 공개 안해…”내주초 발표”

주당 200~300불 고려중…임시 연장 가능성은 남아

트럼프 주장 급여세 감면은 제외…2차 현금은 포함

코로나로 매출 50% 이하 감소한 업체에 추가 PPP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섯번째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23일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던 공화당 지도부가 백악관과의 추가 의견조율을 위해 발표를 내주초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중단되는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은 일단 무산됐다.

23일 언론들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행정부 관리들은 전날 밤까지 협상한 뒤 이날 오전 다시 비공개회의를 해 의견을 조율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의회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만난 뒤 “근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세부 항목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우선 실업 보험, 학교, (코로나19 피해) 책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코널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트럼프 행정부가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패키지의 기본적인 사항들에는 이미 합의한 상태이며 늦어도 내주초까지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발표 연기를 통보했다.

CNBC 등 언론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과 백악관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추가 실업수당 금액으로 므누신 장관은 이날 “평균 임금의 70%를 넘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70%가 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므누신 장관과 공화당 모두 함구하고 있다.

CNBC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70%가 300달러 수준일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포춘지는 175~200달러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는 22일 공화당 상원의원 회의를 마친 뒤 CNBC에 “현재 600달러의70%인 420달러를 지급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혀 다른 목소리를 전했다. CNBC는 이에 앞서 22일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수뇌부는 주당 100달러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의 목표는 변함없이 주당 600달러를 연말까지 지급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추가 실업수당 연장이 일단 무산됐지만 양당이 합의를 통해 임시로 단기간 수당지급을 연장하는 방안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언론들의 분석이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급여세 감면과 관련해선 “기본법안에 없을 것”이라며 초안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도 급여세 감면에 대해 “이번 법안에 없다”며 “대통령은 지금 노동자들이 빨리 돈을 받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급여세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WP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감면 제안을 거부했다”며 양측이 더 넓은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감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이 내용이 없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다수의 공화당 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걷는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이 조치가 사회보장 기금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존 코닌 상원의원도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위한 자금은 이미 지급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며 그 재원을 줄이는 급여세 감면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공화당이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패키지를 발표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공화당의 반대 속에 급여세 감면 주장을 마지못해 철회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대신 추가 현금 지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차례 지급한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또 주는 방안이 초안에 담길 전망이다.

초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2차 페이첵보호 프로그램(PPP)과 함께 교육 기금 1050억 달러 및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700억 달러, 대학에 3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백신 연구와 유통 260억 달러, 국립보건원 155억 달러 지원 내용도 있다.

PPP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출이 50% 이하로 떨어진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송과 관련, 기업과 학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을 면책해 주는 책임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