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지층 대상 여론전…극한 대결구도

여당은 정치력 발휘 못해 공허

한국당은 출구 전략 고심 중

민주-한국, 지지층 결집 현상도

 

 

정치권이 좀처럼 패스트트랙 후폭풍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대화 창구는 닫아둔 채 여론전에만 집중하면서 극한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패스트트랙 열차가 출발한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정치권은 공방만을 벌이고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날에 이어 2일에도 한국당을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정작 대화를 제안한 측 역시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대화를 잃어버린 여야는 되레 여론전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 국회 파행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지층 결집은 덤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을 국민의 열망이자 요구로 규정했다. 또한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단행한데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적법한 의회민주주의 절차”라며 “수십 년간 국민이 원해온 개혁과제를 논의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동물국회가 재연된데 대해서도 한국당의 불법 행위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국회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고발 조치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 역시 한국당의 불법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여야 4당은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 역시 한국당에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민생관계 법안이 너무 많다”며 “협상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제1 야당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여야4당이 단행한 패스트트랙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장외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홍보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할 법안은 민생법안”이라며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인데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들에 대해 ‘정권을 연장하는 악법’이라고 지칭한 셈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자신들을 지목하는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황 대표는 “우리의 민생 대장정은 오래 전에 시작했는데 본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남을 폄훼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구도를 형성하면서 양측 모두 지지층은 결집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 이날 발표한 주중집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민주당은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9.9%, 한국당은 2.6%포인트 오른 34.1%를 기록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파행의 주범으로 상대를 지목하고 있지만 저마다 부담감도 상당하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다. 야당의 반발에는 포용력을 보이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노동현안, 민생법안 등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한국당 역시 제1야당으로 국회 정상화의 책임감을 안고 있다. 언제까지 장외투쟁만을 고수할 수 없다. 또한 당내에선 벌써부터 피로감을 호소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정치권에선 한국당 지도부가 출구전략에 대해 고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렇다고 출구전략을 짜기도 쉽지만은 않다. 장외로 나가기는 쉽지만 복귀를 위해선 명분이 필요한 탓이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국파행의 1차적인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다”며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타협책과 중재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때 과감하게 영수회담을 해서 야당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전했다.

또한 “한국당 역시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다고 해서 논의 테이블을 걷어차는 모습은 수권대안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여당이 손을 내밀 때 못 이기는 척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