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200불로 삭감…현금, 대학생 자녀에도 지급

공화당 1조달러 제5차 경기부양안 공개…현금 지급대상 소폭 확대

실업수당 주당 200달러로 시작해 10월부터 이전 임금 70%로 증액

PPP 1900억불 매출 50%떨어진 업체 지원…개학 지원금 1050억불

여당인 공화당이 27일 1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기부양 현금은 지난 번과 똑같은 성인 1200달러와 자녀 500달러이며 지급기준 역시 연소득 7만5000~9만9000달러로 동일하다.

하지만 17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500달러를 지급했던 지난 1차 현금과는 달리 이번에는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피부양 자녀(dependent child)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번 지급에서 제외됐던 고교 2, 3학년 및 대학생 자녀들에게도 5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추가 실업수당 액수는 일단 주당 200달러로 결정됐다. 이는 기존 600달러에서 400달러가 삭감된 것으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은 정액 200달러가 지급되고 10월부터는 기존 임금의 70%로 상향된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당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임금의 70%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이같은 차등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별로 8~20주가 걸린다는 지적에 일단 200달러 지급을 시작하고 시스템이 마련되는 10월부터 70%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비즈니스 업체와 의사, 병원, 학교들이 코로나19 관련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노골적인 태만”이나 “악의적인 잘못”이 아닐 경우 각종 코로나19 소송에서 책임이 면제된다.

법안은 PPP(페이첵보호프로그램)에 1900억달러를 다시 배정해 종업원 300명 이하의 스몰비즈니스 가운데 매출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한 기업에게 추가로 전액 탕감되는 융자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1000억달러는 계절성 비즈니스와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비즈니스에 별도로 지원된다.

학교 개학을 위한 지원금도 1050억달러를 배정해 이번 가을학기에 대면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백악관이 거부했던 주정부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지원금도 공화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법안에 포함됐다. 연방정부는 160억달러를 주정부의 코로나19 검사 지원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260억달러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별도로 지원된다.

한편 이번 법안에 따라 비즈니스의 식사 비용이 100%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며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리텐션 크레딧’과 코로나 검사 및 위생시설 확대를 위한 설비자금에 대한 크레딧도 제공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추가 실업수당 제안은 한마디로 샐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원 재정위원회 간사인 론 와이든 의원(민주, 오리건)은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3000만 미국인의 복부를 강타하고 뺨을 때리는 제안”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