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시험 바뀌고, 수수료 오르고

합법적 이민자에도 영향미치는 5개 이민정책 변화 플로리다 지역신문인 마이애미 헤럴드가 올해 연방 이민국(USCIS)의 새로운 규정 가운데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5가지 변화를 소개했다.

1. 이민수수료 인상

이민수속을 위한 수수료 인상이 관보 게재를 마치고 곧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라 시민권 수수료는 현재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83%나 오르게 된다. 또한 노동허가증 신청(I-765) 수수료도 20% 오른 490달러가 된다. 특히 그동안 무료이던 난민 신청서에도 50달러를 부과해 비난을 받고 있다.

2. 시민권 시험 개정

미국 시민권 시험이 올해부터 개정된다.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역사와 정부제도 등에 대한 시험문항도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강화해 2건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진다.

3. 온라인 신청 확대

각종 이민 신청서류의 온라인 접수가 크게 확대된다. 올해부터 영주권 신청서인 I-485와 노동허가증 신청서인 I-765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다. 또한 여행허가증 신청서인 I-131, 취업비자 신청서인 I-129 등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4.공적부조 법적 분쟁 지속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공공 복지혜택을 의미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은 이민 신청자에 대해 영주권 발급 등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항소법원에서는 시행 금지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정부는 최근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5.난민 신청자에 대한 규제

난민 신청이 거부됐을 경우 현재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민국은 이 규정을 철폐하는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난민 자격 만료 90일 이전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난민 자격을 일방적으로 말소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