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렌트 안내도 괜찮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테넌트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대다수의 세입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20일 연방 주택개발부(HUD)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 “19일 HUD가 주택에 대한 차압 및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를 60일간 중지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규정은 연방주택국(FHA)의 융자를 받은 주택들에만 해당된다”고 보도했다.

HUD에 따르면 현재 FHA 융자를 받은 주택은 전국에 약 800만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 테넌트는 총 4300만가구에 달하고 있어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정부의 보호혜택에서 제외된다.

전체 테넌트 가운데 절반 가량은 개인 소유주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아파트 업체 등 비즈니스와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로부터 렌트를 얻은 아파트 등의 세입자들은 정부의 어떠한 대책으로도 보호를 받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욕주 등 일부 주정부와 로컬정부는 현재 집주인에 대한 모기지 구제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에 대해서는 연방차원에서도 패니메이과 프레디맥도 차압 및 퇴거 중단 조치를 내렸다.

뉴욕의 시민단체인 메트로폴리탄주택협의회(MCH)의 안드레아 샤피로씨는 “단지 렌트를 유예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밀린 돈을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한 세입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이번 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의회가 나서 전국적으로 강제퇴거를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유예조치)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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