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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폐지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AP통신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 행정명령 곧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원상복귀시킬 것이라고 AP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르면 25일 중으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 정책은 법적 다툼 끝에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결정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6년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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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전환자들이 공개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전환 의료 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의 군 복무를 막아온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 폐지와 동성혼 지지 선언 등 성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지난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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