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험 본격화…애틀랜타도 참여

앤드류 양이 제안….트위터 CEO, 11일 자금 지원

최근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에 억만장자인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가세했다.

10일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도시 CEO는 ‘기본소득제 추진을 위한 시장 협의기구(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MGI)’에 300만 달러(약 36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GI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제는 기존 사회보장제에 보조적인 성격으로 추진되지만, 구체적인 지급 액수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스탁턴시 마이클 텁스 시장이 창립한 이 기구에는 케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시와 뉴저지주 뉴어크시, 미시시피주 잭슨시 등이 참여하고 있다. MGI는 “해당 도시의 주민 약 700만명이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악화한 미국 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쪽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급 대상자들의 노동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기업인 앤드류 양이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부터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는 국민 1인당 매월 1000달러(약 120만원)씩 지급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최근 미국 정부가 재난 지원금으로 인당 1200달러(약 144만원)를 지급하면서 해당 공약이 재차 화제가 됐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앤드류 양의 ‘기본소득 공약’을 나타내는 가짜수표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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