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현금 1200불은 확정적…나머지 5가지 쟁점은?

이번주 본격 협상…실업수당 연장, 면책조항 등 격론 예상

공화-백악관은 급여세 감면, 검사 지원 등 놓고 내부 이견

연방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섯번째 경기부양책을 놓고 이번 주 본격적인 협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양당은 부양책 규모나 주·지방 정부 지원 등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행정부와 공화당이 검토 중인 추가 부양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공화당 법안에는 학교 지원, 추가 현금 지급 등이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는 학교 재개 지원 750억 달러, 개인당 1200달러의 현금 2차 지급, 실업수당 축소, 코로나19 책임 소송에 대해 기업을 보호하는 내용 등이다.

2차 현금 액수 1200달러는 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이 많아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21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만나 협의 내용을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부양안은 어린이와 일자리, 백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회는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과 질병 대응을 위한 총 2조8000억달러(약 3400조원) 규모의 4개 예산 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5번째 법안을 놓고서는 양당 간 견해가 크게 엇갈린다.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 이와 관련, 주목해야 할 5가지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소개했다.

1. 추가 실업수당 액수 및 2차 현금 지급대상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추가 실업수당의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은 현행 600달러를 연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200~400달러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은 “2차 현금 등 추가적인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600달러보다 낮은 액수에 합의할 수 있다”면서 “2차 현금 액수를 보고 삭감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차 현금 지급액은 1차와 마찬가지로 성인 1200달러, 어린이 500달러가 거의 확실시 되지만 지급기준에 대해 민주당은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 15만달러) 이하를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4만달러(부부 8만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실업수당 액수와 2차 현금 지급대상을 묶어 패키지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2. 코로나19 소송 면책조항

공화당은 기업과 학교, 병원 등에 코로나19과 관련된 모든 소송으로부터 향후 최소 5년간 면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부 직업안전국(OSHA)가 정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공화당이 어떻게 법적 조항을 구성하는지 지켜보며 협상에 응하겠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3. 주정부 및 로컬정부 지원금

민주당은 1조달러를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각 주정부와 로컬정부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전의 적자까지 보전해줄 수는 없다”면서 무조건적인 지원 대신 코로나19으로 인한 재정 손실만 보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법안에는 주와 지방 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지만 주정부 등에 코로나19 대응 명목으로 이미 배정된 1500억 달러를 보다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4. 학교 재개교 지원방안

매코널 대표는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학교 등을 중심으로 750억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온라인 수업 지원 등을 위해 1000억달러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중진의원들은 “학교 지원금은 풀타임으로 대면수업을 하는 학교에 중점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당 수뇌부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5. 스몰비즈니스 지원

백악관과 공화당은 현재 2차에 걸쳐 지원된 PPP(페이첵보호프로그램)의 연장과 추가 재원 마련, 탕감 조건 완화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지출된 자금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미치 매코널 대표는 이번주 후반께 공화당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군인 백악관과 공화당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급여세(Payroll tax) 감면과 주정부 코로나19 검사비 삭감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간 트럼프는 급여세 감면을 지지해왔지만 민주당과 다수의 공화당 의원은 반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반대론자들은 실업상태인 미국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급여세 감면이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사회보장 기금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도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위한 자금은 이미 지급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며 그 재원을 줄이는 이번 방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협상과 관련,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당 동료들에게 서한을 보내 매코널의 법안은 근로자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체보다 기업의 특별한 이익을 우선시한다며 이는 “악화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적절히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실업수당 연장이나 코로나19 필수업종 근로자의 위험수당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 중요한 조항들을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의회가 코로나19 지원책 입법에 관한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원은 이달 말까지, 상원은 내달 7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면서 협상할 예정이지만 빡빡한 일정과 정책적 차이 등 여러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