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최저임금 15달러’ 법안 가결

“2025년까지 연방기준 15달러로 점진 인상”

상원 공화당 반대 등으로 법제화 가능성 낮아

미국 하원이 18일 연방 최저임금(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700원)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CNBC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임금인상법을 찬성 231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6명이 법안에 반대했고 반대로 공화당 3명이 찬성했다.

법안은 오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려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팁을 받는 근로자들한테 별도로 적용한 최저 하위 임금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임금 인상과 경제 성장이란 자신들 어젠다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도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의 경제 성장이나 주식시장 호황은 재정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하층 노동자들을까지 충분히 돕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을 발의한 바비 스콧(민주·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경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한 내 동료들을 칭찬한다”며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미국 노동자와 함께 설지 아니면 나라 전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들로부터 등을 돌릴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약 10년 전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약 8500원)로 인상했다. 현재 워싱턴 D.C.와 29개 주(州)가 더 높은 최저임금을 두고 있고, 7개 주는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임금인상 법안이 법률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CNBC는 전망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공화·켄터키)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은) 호황기에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도 이번 주 이 법안이 올라오게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법안이 “일자리를 없애고 미국 노동자들의 총임금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임금인상 법안이 미국 근로자 1700만명의 임금을 올리고, 빈곤 상태인 130만명의 연간 수입을 높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로 인해 미국민 약 13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CBO는 기업들이 높은 인건비용 탓에 가격을 높여 소비자들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주요 경제단체들은 법안에 반대했다. 닐 브래들리 미 상공회의소 수석정책실장도 CNBC에 하원의 법안 지지 수준이 “실망스럽다”며 “정치가 기본 경제학을 이긴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