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월 1일 경제활동 재개 포기

“주정부에 맡기겠다”…위헌 지적에 한발 물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의 해제 시점을 각 주정부에 위임키로 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5월1일을 전후해 전국적 경제활동 재개를 추진했으나 헌법상 주정부에 주어진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 등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경제정상화 가이드라인(지침)에는 전국적인 봉쇄 해제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각 주별로 코로나19 발병 규모 등 특정 조건들을 만족할 경우 주정부에 봉쇄 완화를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일뿐 결정은 주지사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경제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보건 전문가들도 이 가이드라인에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내용을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업과 학교가 언제 다시 문을 열 것인지 결정할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등 일부 주지사들이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비필수 사업장 폐쇄 지침을 오는 5월15일까지 연장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택대기 및 비필수업 폐쇄 명령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