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면제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한국 정부 기습발표 후 미주 총영사관에 민원전화 폭주

“미국 접종증명 확인방법 아직 결정안돼…기다려 달라”

한국 정부가 지난 13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해외 접종완료자에 대해 7월 1일부터 한국 입국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면제한다고 발표(본보기사 링크)하자 월요일인 14일 미주 지역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한인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휴일인 일요일 오후(한국시간)에 기습적으로 발표된 이번 조치로 인해 일선 총영사관 직원들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으니 기다려 달라”는 대답 밖에 할 수 없었다.

뉴욕 거주 한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욕 총영사관에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거나 “30분만에 겨우 통화가 됐는데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해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본보에 전화를 걸어와 “한국 부모님을 방문해야 해서 미 전역의 총영사관에 두루 접촉을 했는데 모두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7월 1읿부터 미국 거주 한인들도 자가격리 면제를 받는 것이 맞느냐”고 문의했다.

이같은 혼선은 이번 자가격리 면제 확대조치의 핵심인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 확인증명’ 심사방안이 국가별로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현재도 직계 가족의 장례나 중요한 사업계약 등을 이유로 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접종 확인증명의 진위 여부를 추가로 심사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어떤 증명서류와 심사방법을 사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접종증명서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며 흰색 CDC 접종증명 카드만 존재하기 때문에 외교부 등 당국은 이를 어떻게 확인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이나 EU, 일본 등 이른바 ‘백신여권’을 발급하기로 한 국가들을 제외하면 모든 해외 국가 거주 한인들은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심사 지침이 발표된 후에야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족방문을 이유로 면제를 신청하는 미주 한인들은 모두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가족방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만 허용되며 이를 위해 3개 서류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이상이 지난 사람만 면제가 허용된다. 즉 1회 접종은 캐나다에서 하고 2회 접종은 미국에서 하는 등의 사례는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제출해 직계가족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 한국 정부의 격리 면제 지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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