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보복 위협 속 미국 ‘리얼ID’ 보급 ‘잰걸음’

‘테러 방지’ 단일 신분증 10월1일 도입 의무화

이민자 보호 반대해온 일리노이등도 발급 시작

2020년 새해 벽두부터 미국(트럼프)의 이란 군 최고지도자 폭살로 미국·이란은 물론, 지구촌이 시끄럽다. ‘제정신이냐’는 군 통수권자에 대한 비난이 일부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역습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최근 시카고를 포함해 일리노이주에서 올해 10월1일부터 전면 실시키로 한 ‘리얼ID'(Real ID)는 9·11 테러의 산물이다. 9·11 이후 미 연방정부가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관련 법(리얼ID ACT)을 제정했다. 개인 신분증 위·변조와 신분 도용 방지, 공공기관 안전 강화, 테러 예방 등을 목적으로 미 전역에서 사용하는 ‘단일 신분증’을 도입하는 게 뼈대이다. 복제를 어렵게 한 것이 특징이다.

10월1일부터는 미 국내선 비행기 탑승,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건물 등의 출입은 리얼ID로만 가능하다. 기존 운전면허증를 이용하려면 여권 등 다른 신원확인 수단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번거롭고 불편하다.

리얼ID 도입은 순탄하지 않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시민들 신원 도용 우려가 크다”는 반발 때문이었다.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등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우려도 중요 논점 중 하나였다. 논쟁과 소송이 반복됐고,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14년 1월20일 비로소 1단계 시행을 발표할 수 있었다. 이마저도 국가 공공시설 출입 등 제한적 이용에 그쳤고 이렇게 3단계까지 이어졌다.

‘국내선 비행기 이용 불허’를 포함한 4단계의 미 전역 실시는 지난 2016년 확정됐다. 국토안보부는 그 해 1월8일 “2018년 1월 22일부터 4단계를 미 전역에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민자들이 많은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뉴저지 주 등은 리얼ID 발급 민원 폭주 우려를 이유로 이마저도 적용을 유예하기도 했다.

최근 시카고를 포함해 일리노이 교통 당국이 분주해진 것은 지난 2018년 연방정부의 ‘2020년 10월1일 전면 실시’ 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적용을 유예했던 다른 주들도 일리노이와 입장이 같다. 다만 이들은 리얼ID 발급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도입이 늦은 만큼 서두르는 분위기이다. 국토안보부의 지난해 말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거주자의 27%만이 리얼ID를 가지고 있다. 비슷한 시기, 한 시민단체는 미국민 57%가 리얼ID법 시행 날짜를 모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일리노이 총무처 당국자는 지난해 연말 일리노이 리얼ID 발급 건수는 약 50만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일리노이에서는 리얼ID 도입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리얼ID 발급을 맡은 주 총무처 산하 차량국(DMV)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시간을 늘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따라 일부 DMV는 당초 휴무였던 토요일에도 문을 열고 있다.

제시 화이트 총무처 장관은 “근무시간 변경은 미국 여권이 없고 10월1일까지 리얼ID를 발급받아야 하는 일리노이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최선”이라며 “리얼ID를 신청하는 고객 수가 증가 추세로, 근무시간 연장은 12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DMV를 방문해 여권 등 신원증명서, 사회보장카드(SSN), 신용카드 등 서명 증명, 공공요금 청구서 등 거주증명서 2건을 제출해야 한다. 새로 리얼ID 발급 시 30달러, 기존 운전면허 갱신 시 20달러 비용이 발생한다. 신청이 끝나면 임시 종이 ID를 받게 되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우편으로 리얼ID가 도착한다. 내 운전면허증이 리얼ID인지는 일리노이 경우, 면허증 오른쪽 윗부분 금색 별 표시를 확인하면 된다.

작금 자국 2인자를 암살한 미국에 대한 이란의 분노가 들끓으면서 미국 내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한 축으로 리얼ID 보급 확산을 위한 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