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68%, “실업수당이 월급보다 더 많아”

백악관 경제고문 “옛 직장 돌아가면 복직수당 제공 추진”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자들에게 주는 각종 실업수당이 이들의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경제전문 매체 마켓워치가 26일 보도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배포된 시카고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 실직자의 68%는 실직 전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주정부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5명 중 1명은 실직에 따른 소득 감소분의 2배가량을 실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구진들은 봤다.

소득 감소 대비 실직 수당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중앙값 기준으로 134%로 추정됐다.

주별로는 뉴멕시코 주가 177%로 특히 높은 편이고 메릴랜드 주(129%)를 비롯해 모든 주의 소득대체율이 100%를 넘었다.

게다가 노동자 간 불공정 대우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사태 기간 사무실에서 일한 청소부는 위험수당 없이 월급만 받았지만 해고된 청소부는 이전 월급보다 많은 돈을 실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연구진은 관료주의 등으로 정작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동자들은 돈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 논의 과정에서 실업수당 과다 지급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어떤 경우엔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주고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캐빈 해싯 백악관 경제고문은 26일 “의회와 협의해 실직자들이 이전 직장에 복귀할 경우 실업수당 대신 복직수당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연방 상원에는 복직한 실직자에게 주당 450달러를 임금에 더해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Breaking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