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회복지예산안’,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한 약 2조 달러(2372조원) 규모의 사회복지예산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그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연휴 전 사회복지예산안의 미 상원 통과를 위해 주력해 왔지만, 상원의 의석 구조상 사실상 해당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반대의 뜻을 고수하면서 연내 통과가 어려워지게 됐기 때문이다.

17일 정치전문매체인 더힐 등 외신들에 따르면,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맨친 상원의원간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내 연설을 통해 “대통령은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고, 우리는 이 예산안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절실히 필요한 조항을 제공하기 위해 그와 계속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해당 예산안이 언제 상정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슈머 원내대표의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16일) 밤 관련 성명을 발표한 뒤에 나온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맨친 상원의원이 자신이 9월에 발표했던 1조7500억달러 규모의 기본 계획안 수준에서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저는 우리가 공화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차이점을 연결해 ‘더 나은 재건’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저희 팀과 저는 맨친 의원과 지속적인 토론을 하고 있고, 그 작업은 다음주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러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예산안 변경 사항을 준비하고, 상원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의회 및 절차 단계를 완료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앞으로 며칠과 몇 주 동안 이 작업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이뤄지는 브리핑에서 사회복지예산안 처리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그의 성명서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은 내년 초에 예산안이 진전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회복지예산안이 미국 국민들의 보육과 의료, 노인요양 비용 등을 낮출 것이라며 “우리는 1월에 그것이 진전되길 열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키 대변인은 사회복지예산안이 1월에 통과될 경우, 연말로 종료되는 아동세금 공제를 2월에 이중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3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법안을 토대로 아동 1인당 3000달러, 6세 미만 아동 1인당 3600달러를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맨친 상원의원은 아동세액 공제가 사실상 앞으로 10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맨친 상원의원과 공화당은 아동세액공제가 10년간 연장될 경우 약 1조5000억달러(177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맨친 상원의원은 해당 예산안의 규모로 인해 자칫 수십년만의 최고 수준에 다다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 연휴 전인 오는 23일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워싱턴을 떠나길 바라고 있다며 사회복지예산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