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이상연의 짧은 생각 제73호

한국 정부 훈포장 유감

한국 정부가 미국 등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줄 수 있는 ‘당근’에는 대략 3가지 종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등을 통한 지원금과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훈포장 수여입니다.

사실 미국에 살면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는 한인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논리이기는 하지만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이같은 제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훈포장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표창이나 훈장을 주려면 우선 공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잘 했는지 알아햐 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공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의 추천이 필요하고 결국은 총영사관이 개입해 최종적인 추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실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추천을 하는 한인단체가 많지 않다는 것과 3년마다 바뀌는 영사들이 구체적인 공적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총영사관에서 올라온 후보자를 모두 공개하고 검증을 하겠다며 “문제가 있으면 제보해 달라”는 이상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공정한 선발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내부 검증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여론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서’를 장려해 놓고 그 검증작업을 얼마나 투명하게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자칫하면 표창 받으러 나왔다가 공격만 받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정부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