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의심 여성엔 비자 거부”

트럼프 행정부, 제한조치 이번주 발표 예정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이민단속의 새로운 타겟으로 삼고 이르면 금주 내로 대응방안을 공개한다.

정치전문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Axios)는 지난 19일 3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관광비자(B Visa) 발급 제한 등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료들은 “미국 출생자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악용해 원정출산을 하려는 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이같은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목하는 원정출산 ‘우범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으로 이들 국가 출신의 여성에 대해 관광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줄곧 ‘속지주의’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수정헌법 14조에 보장된 권리여서 사실상 폐지가 불가능하자 원정출산 금지부터 손을 댄 것으로 해석된다. 원정출산과 관련된 공식 통계는 아직 없지만 일부 싱크탱크는 연 3만3000명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원정출산 브로커들이 중국에 게재한 광고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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