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득격차 50년래 최고…경제 좋다며 왜?

“최저임금 정체 때문…세제도 개혁해야”

미국의 빈부 격차가 인구조사국이 50여 년 전 소득불평등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미국은 역사상 최장 호황, 사상 최저 빈곤률과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3일 이 같은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가 최저임금이 잘 오르지 않는 것 등 때문이라고 짚었다. 더힐은 노동력 개발을 위한 헬드리히센터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교수인 윌리엄 M 로저 3세는 앞서 NPR과의 인터뷰에서 “노동 조합의 감소, 점점 더 세계적인 일자리 경쟁, 그리고 기업과 고소득 가정에 혜택을 주는 세금 정책이 모두 사회 상층부의 부의 집중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소득격차는 뉴욕,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워싱턴 D.C.와 같은 부유한 지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푸에르토리코, 루이지애나처럼 가난에 허덕이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가장 경제적 동등성이 높은 주는 유타, 알래스카, 아이오와주 등이었다. 이 자료는 인구조사국이 지난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나타난다.

상위 1%에 해당하는 소득자는 1979년에서 2015년 사이 약 242%의 소득 증가를 올렸다. 이는 중간 수준 소득자의 소득이 같은 기간 평균 46% 증가한 데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득 격차는 특히 이같이 매우 부유한 미국인과 중산층 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70%의 국가들이 미국보다 더 평등한 소득분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들은 소득 격차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로 연방 최저임금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방 최저임금은 10년 동안 7.25달러에 머물렀지만 임원들의 임금은 치솟았다.

이러한 경제적 분열에 대한 빠른 해결책은 없지만, 연구들은 보편적인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나 저렴한 고등 교육을 제공해 젊은이들이 미래의 일자리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더힐은 이것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것과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상위 1%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기 때문에 하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멜리사 키어니 선임연구원은 잡지 디애틀랜틱에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난과 불평등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교육에 더 잘 접근하게 하는 것은 소득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위 1%의 부의 집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 세제 개혁 같은 정책만이 소득 불평등에 타격을 주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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