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센서스, 시민권 여부 묻지 못한다

연방 대법원, “질문조항 추가 못해” 판결

아시안단체 “센서스 참여 캠페인 본격화”

2020년 인구 센서스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포함되지 않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7일 뉴욕주 등 여러 지방정부가 연방 상무부와 연방 법무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상무부는 시민권 조항을 센서스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한 증거와 함께 제시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은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보수적 대법관과 민주당 정권 당시 임명된 4명의 진보파 대법관이 4 대 4로 팽팽히 맞섰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파 대법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겼다.

판결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센서스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조사에서 시민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도 못하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라면서”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센서스 일정의 연기 가능 여부를 변호사들에게 묻겠다”고 밝혔다.

소송법에 따라 패소한 상무부는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사건 심리를 다시 요청할 수 있지만 원래 센서스 질문지 인쇄가 이달말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말한 대로 센서스가 연기되지 않는 한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안 시민단체들은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아시아계 주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센서스 참여 캠페인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판결 이후 곧바로 기자회견을 가진 AAAJ 애틀랜타와 팬아시안센터(CPACS) 등은 “누구도 위협이나 장애물없이 센서스에 참여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