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부채한도 한시적 상향안 가결…디폴트 피했다

부채한도 증액 문제로 이번 달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우려됐던 미국이 일단 오는 12월 초까지 시간을 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은 7일 밤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12월 초까지 4800억 달러(약 571조 원) 늘리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대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행 28조4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약 28조900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의 표결도 거쳐야 하며 가결이 예상된다. 하원이 언제 표결에 나설지는 불분명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후 “공화당이 위험한 당파적 게임을 했고 그들의 벼랑끝전술이 먹히지 않아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날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단기적으로 4천800억 달러 늘리고 그사이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는 방안에 합의했다.

단기 법안 합의로 급한 불은 끄는 것이지만 12월 초까지 장기적 대책 마련을 두고 양당이 팽팽한 기싸움을 재연할 가능성이 커 디폴트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셈이다.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는 미국은 2019년 의회가 올해 7월 말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후속 입법에 실패해 8월부터 비상수단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고, 이마저도 오는 18일께 고갈돼 디폴트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부채한도 설정을 내년 12월 16일로 또다시 유보하는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지만, 공화당 저지로 두 차례 부결됐다.

연방정부 부채 총액에 상한을 지정하는 법률은 1차 세계대전 때인 1917년에 도입됐다.

전쟁 자체나 돈을 빌려 참전 비용을 대는 데 반대한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 첫 상한은 당시에는 천문학적 거액으로 상징성만 지니던 10억 달러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는 화폐가치 하락과 함께 점차 실질적 상한으로 다가왔고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37년에는 상한 조정이 허용되는 메커니즘이 도입됐다.

연방정부 총부채는 지금까지 누적된 재정적자를 말하며 정치세력의 기본가치에 따라 시각이 달라진다.

공화당 같은 자유주의 진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에 부채 증가를 기피하고 정부 개입을 중시하는 민주당 같은 중도좌파 진영은 거기에 신경을 덜 쓴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미국에서 연방정부 총부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이자 상환 부담도 그만큼 커지는 까닭에 재정정책 운용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우려다.

총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이날 합의는 설정을 12월로 유예하자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타협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공화당의 제안에는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발동해 장기적인 부채한도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부채한도 관련 법안 처리에 공화당 협조를 기대했지만, 공화당은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라며 버텼고 민주당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면 상원 100석 중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연간 세 차례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전날 “새로운 시한은 민주당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에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민주당이 부채한도 2개월 연장에 동의했지만, 예산조정권을 사용하라는 매코널의 주장에는 관심을 안 보였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규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디폴트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는지 묻자 “공화당은 필리버스터 파괴 가능성에 더 우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