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혹’ 한국 종편방송, 존폐 기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법대로 엄중하게 심사”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MBN등 재허가 ‘험로’

불법 자본금 모집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종합편성채널 MBN을 비롯해 종편 전체가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현미경 심사를 받게 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있다면 ‘승인취소’ 등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종편 재허가·재승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TV조선과 채널A을 시작으로 11월에는 JTBC와 MBN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MBN이 불법 차명주주 출자 의혹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여기에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이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주주명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난 4일 주장하면서 관심이 증폭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MBN 건은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일부 받았고, 부족한 자료는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며 “사업자 불이익 처분은 엄격한 심사와 법적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혹시라도 있을 불이익을 막아야 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심사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 내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밝혀지면 국민께 사과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TV조선은 검찰이 조사하고 있고 우리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채널A도 자료가 확보된다면 응분의 조치를 해나가겠지만 현재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만큼 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