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외교’에서 ‘억제’로 전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대북정책 기조의 중심을 ‘외교’에서 ‘억제’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함께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그것이 “정권의 종말이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이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변덕스러운 독재정권의 위협에 대응해 외교에서 억제로의 광범위한 전환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비록, 여전히 ‘진지하고 실질적인 외교적 돌파구’를 추구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 모두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만을 강조했다는 것이 NYT의 지적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런 행동을 한 어떤 정권이든 종말을 맞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연상시키는 측면마저 있다고 NYT는 말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북한이 미국을 위협한다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거친 수사를 내뱉어 주목받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180도 입장을 전환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차례 북미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북한은 그런 와중에도 핵무기를 생산하고 탄도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데 박차를 가해왔다.

NYT는 워싱턴 선언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 방위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뒤집는 방향으로의 이동”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백악관 당국자들은 이러한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줌 브리핑에서 미국의 국방정책이 핵무기 중심으로 다시 변화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것 자체가 조약상 방위공약 측면에서 핵무기의 중심성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실행 가능한 옵션을 최대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길 원한다”면서 “확장억제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NYT는 “그러나 한국은 더 강력한 보장을 담은 ‘확장억제’를 기대한다. 이것은 미국 내 도시를 북한의 (핵) 폭격 위험에 빠뜨리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핵대응으로 억지한다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공식적으로 먼저 (핵을) 쓰지 않는다는 정책을 채택한 적이 없으나, 그런 결정은 거의 확실히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한 뒤에만 내려질 것”이라고 NYT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