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도 중국 고소 동참

미주리주 법무장관, “코로나 정보 숨겼다”

미주리주가 코로나19 발생 관련해 대중들을 속였다면서 중국 정부를 고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일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대중을 오도하고 세계 보건계와 협력하기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슈미트 장관은 소장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 몇 주 동안 중국 당국은 대중을 기만하고, 중요한 정보를 억누르고, 내부고발자들을 체포하고, 수많은 증거에도 인간간 전염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판적인 의학 연구를 파기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개인보호장비를 사재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불필요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퍼졌다”고 덧붙였다.

미주리주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슈미트 장관 역시 공화당 소속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실수인지 고의인지 밝히라면서 코로나19 발생 책임을 압박한 후 공화당의 중국 공격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시 홀리 미주리 상원의원도 중국 정부가 코로나 19 정보를 숨긴 것이 밝혀지면 미 법정에서 민사소송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미주리주내 확진자는 5800명 이상이고 최소 177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소송들이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 원칙에 따라 한 국가 또는 그의 국가 재산은 타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소송이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현재 다른 대중국 강경 정책으로 가기 위한 사전조치일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