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에 소비세 5% 부과…공화 장악한 상원 통과는 어려울 듯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이 4일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단속 대상인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빼고 마리화나에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위험한 마약류로 등재하고 처벌을 의무화한 연방 통제물질법에서 마리화나를 빼도록 했다.
소비세를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를 돕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했다.
입법이 이뤄지면 마리화나 혐의에 따른 전과 기록이 말소되고 복역 중인 이들의 형량도 재검토하게 된다. 각 주(州)는 마리화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과세할 수 있다.
하원 표결은 지난달 대선과 함께 치른 주민투표에서 공화당이 이끄는 5개 주가 마리화나 프로그램을 승인한 이후 이뤄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인의 약 70%는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주에 거주하며 올해 합법적인 마리화나 매출은 약 191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8%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다.
민주당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성명에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마리화나를 개인의 선택과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닌 형사사법 문제로 취급해왔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와 일부 공화당 주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외신들도 현재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다만 만약 민주당이 내년 1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2개 의석을 확보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지난달 상원 선거에서 100석 중 공화당은 50석을, 민주당은 48석을 확보했으며 조지아 2석은 미정이다. 2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면 동률이 되지만,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해 상·하원과 함께 민주당의 이전 제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