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한 조지아주 리코(RICO)법 뭐길래?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지아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와 리코법 취지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다가 리코법의 경우 최고 20년형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법이라는 점에서다.

15일 워싱턴포스트(WP), NBC 방송 등에 따르면 리코법은 조폭 및 조직 범죄 대응 문제가 화두가 됐던 197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다. 연방법은 사업 구조가 복잡한 범죄 조직을 이끄는 마피아 두목을 기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청장은 지난해 조폭에 이 법을 적용하면서 “리코법은 법 집행기관이 국민들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적용한 취지가 ‘대어’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클라크 커닝햄 조지아주립대 교수는 이 매체에 “이 범죄 집단의 목표는 트럼프가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기소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기소의 또다른 특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셀프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연방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4개의 기소 중 기밀문서 반출 및 불법보관 혐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선거사기 모의·선거방해·선거사기 유포 혐의 등 2건은 연방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성관계 입막음 혐의의 경우 뉴욕 검찰이 기소했으나 혐의 면에서는 조지아주 사건보다 가볍다.

특히 조지아주의 경우 주지사가 아닌 별도의 주 위원회만 사면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한 전문가는 블룸버그 통신에 “조지아주는 현직 주지사가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즉각 사면할 수 없는 몇 곳 안 되는 주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헌법상 유죄가 확정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나 대통령직 수행은 가능하다.

CNN에 따르면 4차례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1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번의 기소를 ‘바이든 정부의 정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지지층을 결집해오고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지난 6월 유세에서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나도 좀 즐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4번째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선 부정에 대한 대규모의 복잡하고 상세한, 반박 불가 보고서가 거의 완성됐다”면서 “21일 뉴저지 베드민스터(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골프 리조트)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나오면 자신을 포함해 이번에 기소된 모든 사람이 ‘완전 면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잇딴 기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모습이지만, 사법 대응에 따른 비용은 선거 캠페인에서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승리를 위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될 돈을 변호사 비용에 쓰고 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치광이 좌파들이 선거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법률 비용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게 만들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 발표 직후에도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면서 지지자 등에게 선거 자금 모금을 위한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