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국적자에 학생 비자 발급

연방 국무부가 7년 만에 북한 국적자에게 학생 비자(F-1)를 발급했다고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적별 비 이민비자 발급 통계를 확인한 결과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에 미국 비이민 비자를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 가운데 1명은 유학생용인 F-1 비자를 받았다. 북한 국적자가 ‘F 비자’를 받은 것은 2015 회계연도(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나머지 1명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직원과 직계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G4)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FA는 2022 회계연도에 미국 비자를 받은 북한 국적자 수는 2016 회계연도(100명)에 견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9월 반 이민 수정명령을 통해 미국으로의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롭게 추가했지만,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여행제한을 종료했다고 RF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