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예산, 이 미국기업 매출과 같다

한국 정부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000억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670조원은 27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5116억달러다. 이는 2023 회계연도 기준 미국 연방정부 예산 5조8000억달러의 11분의 1 수준이며 미국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주 예산 3079억달러보다는 2000억달러 이상 많은 것이다. 조지아주의 내년 예산은 325억달러 수준이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에 나서고 신성장 4.0 전략을 지속해 지원한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금성 복지는 줄이되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데 예산을 쓰겠다고 밝혔다.

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보장성은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을 찾고 사회서비스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급행철도(GTX)-A·B·C 등 교통 인프라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혼잡도 개선, 저소득층 대중교통 이용 부담 축소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