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H-1B 취업비자 심사 대폭 강화

“온라인 반미 표현도 검열 대상”…신청자·동반가족까지 확대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소셜미디어 활동을 포함한 온라인상의 ‘표현 내용’까지 비자 심사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 분야 외국 인재 유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보수 진영이 주장해온 ‘표현의 자유 보호’를 외교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3일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영사관에 발송한 내부 지침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영사관은 H-1B 비자 신청자의 이력서, 링크드인 등 소셜미디어 활동, 과거 직장 이력을 검토해 ‘검열 행위에 연루된 경험’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미국에서 보호되는 표현을 검열하거나 검열에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면 비자 거부 사유가 된다”는 규정까지 명시됐다.

특히 기술 업종 종사자가 많은 H-1B 특성상 “소셜미디어·금융서비스 기업 등 검열 논란이 있었던 분야에 재직한 경우 더욱 엄격히 심사한다”는 지침이 포함됐다.

대상 범위는 신규 신청자는 물론 비자 갱신자, 그리고 H-1B 동반가족까지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행정부 핵심 인사들은 유럽과 미국 내에서 우익 성향 인사의 발언이 검열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정책은 그러한 주장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소셜미디어 발언을 검열하는 외국 공무원은 미국 입국을 막을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도 반미적 글, 정치 성향 게시물 검토를 강화해 왔다.

H-1B는 학사 이상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고급 기술 비자로 2023년 기준 승인자 65%가 IT 분야 종사자였다.

매년 8만5000명 캡(cap)이 적용되며, 약 40만명 가까운 외국인이 현재 H-1B로 미국에 체류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9월, 대규모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70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업계 반발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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