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43일 만에 셧다운 종료

항공편 지연·SNAP 중단 위기·공무원 급여 정지…전국적 혼란 일단락

ACA 보조금 갈등은 ‘2라운드’ 예고…내년 중간선거 핵심 변수로 부상

연방정부 셧다운이 12일 밤 43일 만에 공식 종료됐다. 지난달 1일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에 가세했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시간 오후 10시24분 백악관에서 서명하며 정부 기능을 즉시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말하며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지연을 초래했고, 100만명 넘는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ACA 보조금 연장에 대해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체류자들에게 1조5000억달러를 지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간선거에서 이들의 행동을 잊지 말라”며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의 연방정부 운영 예산 임시 복원 ▷농무부·식품의약국·재향군인부·군용건설 프로젝트 등 1년치 예산 확정 ▷연방 공무원 밀린 급여 지급 ▷주정부의 자체 재정 투입분 환급 ▷중단 위기에 놓였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SNAP 즉시 재개 등이 포함됐다.

특히 SNAP은 셧다운 장기화로 지난 1일부터 재정 고갈 상황을 맞았고, 4200만 저소득층이 식비 공백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이번 셧다운 장기화는 전국적인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항공편 차질은 뉴욕 JFK,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등 주요 허브공항의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줬다.

셧다운 종료의 결정적 계기는 상원에서 민주당 중도파 의원 7명과 무소속 1명이 공화당 편에 서며 필리버스터가 무너진 데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요구한 ACA 보조금 연장은 예산안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상원 표결만 보장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공화당이 이를 ‘정치적 승리’로 평가하는 이유다.

ACA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가 예정돼 있어 연말·연초 예산 협상에서 다시 전면 충돌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오바마케어는 재앙이었다. 보험사에 흘러가는 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 스스로 보험을 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급등은 불가피해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심 향배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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