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코로나 긴급대출 54억불 부정 수급 의심

‘팬데믹 대응 책임성 위원회'(PRAC)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수취자 중 의심스러운 사회보장번호 6만9323건을 확인했다”며 “이들이 받아간 자금은 54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자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긴급 지원된 대출 자금이다.

이 보고서는 “전임 행정부 기간 허술한 통제 장치하에서 신분 절도와 사기가 발생했다”며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통제 장치의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PPP와 고용보험 등을 통해 대거 지원된 자금의 부정 수급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미 노동부 감사관이 사망자의 사회보장번호 등을 이용한 실업보험 청구로 456억달러(약 57조원)의 부정 수급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