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 활용이 단기, E4 비자 신설이 장기 해법”

하국 정부, 숙련공 단기파견 위한 B1 비자 활용 확대 요청

장기적으로는 ‘E-4 비자 신설’ 포함 한국인 전용 쿼터 추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단속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단기 숙련공 파견 인력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단기 출장을 목적으로 사용돼 온 상용 B1 비자에 대해 공장 설치 등 활동의 명확한 업무 가능 범위와 유연한 해석을 요청하는 방안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향후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E-4) 신설과 기존 H-1B 등 취업비자 쿼터 확대도 함께 제안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진출 기업들의 초기 공장 셋업 과정에서 파견되는 단기 숙련공들이 B1 비자를 통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명확성을 요청하고 있다.

B1 비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생산성 업무나 급여 수령을 금지하고 있으나, 특정 조건하에 장비 설치나 유지보수 활동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존재한다.

이번 단속에서 B1 비자 소지자들까지 체포된 배경에는 이민단속국(ICE) 및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의 보수적 해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차·LG 측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B1 비자 허용 업무에 대한 사전 유권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내 유관 기관 간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실무지침 정비와 탄력적 운용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 숙련공 파견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도 본격 검토한다. 현재는 L1(주재원), H1B(전문직), E2(투자자) 등으로 나뉜 비자 제도 안에서 한국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적합한 비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한국인 전문직 대상의 별도 쿼터(E-4 비자) 신설을 다시 추진한다. 한국은 이미 2012년부터 미국 의회에 관련 입법을 요청해왔으나 반이민 정서 고조로 매번 좌절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대미 투자 지연과 공장 가동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미국 측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역시 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 직후 자신의 SNS(트루스소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국 인재를 데려와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국 이민법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실질적인 인력 파견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를 모멘텀 삼아 미국 정부에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관련 지침 개정 및 협의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