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구금’ 근로자들, 미국정부 상대 집단소송

317명 구금 사건, 인권침해 논란…1인당 최대 3만달러 청구

지난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class action) 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구금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인권 침해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난 9월 초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이민단속국에 의해 일제히 구금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구금자들의 증언을 인용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정황을 제기했다.

그는 “남성 구금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도중에도 여성 교도관이 수시로 출입했고, 일부는 정체불명의 주사를 맞았다는 진술이 있다”며 “수면 시간도 2시간을 넘기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 구금 근로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현금과 운전면허증을 압수당했지만 반환받지 못했고, 전화 사용을 위해 영치금을 냈으나 나중에 찾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현재까지 약 200명의 근로자들이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만~3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금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재산 피해, 부당한 의료 조치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조 장관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교부가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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