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오바마케어 보조금 복원 불씨 피웠다”

민주당 주도로 공화당 일부 동참했지만 상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

연방 하원이 만료된 건강보험 보조금을 복원하는 법안을 가결하면서, 초당적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다시 제기됐다.

다만 해당 법안은 이미 상원에서 거부된 바 있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원은 8일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른 세액 공제 보조금을 3년간 복원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 17명이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상징적 성과로 규정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선거 국면의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가을 정부 셧다운 국면에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핵심 의제로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 유효했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법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민주당은 삶의 비용을 높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화당 동료들과 초당적 공감대를 찾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은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민주당은 강제로 표결을 성사시켜 공화당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기록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중간선거 국면에서 핵심 쟁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접전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급등하는 보험료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

공화당 내에서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위스콘신주의 데릭 밴 오든 의원은 ACA가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보면서도 “보험이 절실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표결이 3년 연장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상원의 잠재적 타협안을 끌어내기 위한 절차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초당적 의원 그룹이 별도의 절충안을 논의 중이다. 논의의 핵심은 팬데믹 기간 확대됐던 세액 공제를 2년간 연장하되, 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보험 사기를 줄이기 위한 제한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다음 주 하원 의원들도 지지할 수 있는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원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단 하루의 연장에도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최소 3년 연장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간극이 크다.

여기에 연방 자금이 낙태에 사용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건강보험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확대돼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유지하는 데 활용해 왔다. 보조금이 만료되면서 세액 공제 수준은 2010년 ACA 제정 당시 기준으로 되돌아갔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보조금 연장 자체와 재원 마련 방식, 낙태 관련 제한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결국 중도 성향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의 청원서에 서명하면서 표결이 강제로 이뤄졌다.

이번 하원 표결은 건강보험 비용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 속에서 실제 타협안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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