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시 5년간 SNS 기록 제출 의무화 추진

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미국 입국 절차 강화 정책 관보 게재

한국 등 무비자 국가 관광객들도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제출

연방 정부가 외국인의 미국 입국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이력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 규정 변경 예고문을 연방 관보에 게시했다.

규정이 시행될 경우 비자 면제 국가 방문객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관광객은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 관련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발표된 19개국 대상 이민 신청 중단 조치에 이어 입국 심사를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0일 동안 국민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무부는 올해부터 비자 신청자에게 공개된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을 요구해 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이민 심사 과정에서 반미 성향이나 극단주의 연관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지침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비판도 나온다. 이민·인권 단체들은 “반미성향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판단과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주관적 판단이 이민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미국은 2026년 월드컵, 2028년 올림픽 등 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대규모 외국인 방문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이유로 입국 심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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