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미네소타 영주권 케이스 재검토” 선언

난민 출신 신분 취득자 타깃 “PARRIS 작전” 본격 시행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은 9일 미네소타주 난민 영주권 취득 케이스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검토 작업인 이른바 패리스 작전(Operation PARRIS)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30대 여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 작전은 기존 난민이 합법적 영주권 신분(Green Card)으로 전환되지 않은 수천 건의 신청을 대상으로 새로운 배경조사 및 심층 검증을 실시하고, 사기 및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사례를 ICE에 회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해당 작전은 “Post-Admission Refugee Reverification and Integrity Strengthening”의 약자로, 현재 미네소타에서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한 약 5600명의 난민 사례를 재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토 과정에서는 새로운 배경조사, 재면접, 난민 신청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이민국은 “미네소타는 사기 퇴치의 최전선”이라며 “미국 이민 시스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작업은 지난해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일대에서 사기 혐의를 집중 조사한 트윈 쉴드 작전(Operation Twin Shield)에 이어 나온 것으로, USCIS가 사기 의심 사례를 ICE로 회부해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당초 이민정책은 난민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영주권 전환 절차를 통해 미국 정착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최근 DHS는 이민심사 과정에서 사기 위험과 공공 안전 위협을 줄이기 위한 강화된 심사 기준을 도입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새로운 검토를 확대하고 있다.

USCIS는 이번 작업이 사기 근절과 미국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지역 커뮤니티와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 같은 대규모 사후 검토가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