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돌입…7년 만에 공공서비스 중단

예산안 처리 끝내 불발…210만 연방 공무원 대거 무급 근무 가능성

연방 의회가 10월 1일까지 새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2018년 이후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주요 공공서비스 중단과 연방 공무원 일시 해고 등 광범위한 행정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마련한 임시 예산안이 모두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공화당이 발의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은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됐으며, 민주당 예산안도 범민주 진영 47표만 확보해 통과에 실패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있다. 양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초당적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셧다운이 본격화되면서 연방정부 기관은 ‘비필수 업무’부터 중단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 대상 서비스부터 각종 행정 업무까지 광범위한 차질이 예상된다.

연방 공무원 지위도 불안정해진다. 2018~2019년 셧다운 당시 8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무급 근무 또는 일시 해고를 겪은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혼란이 우려된다.

예산안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ACA·공공의료보험 보조금)의 유지 여부다. 민주당은 지원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량 해고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셧다운을 원한 적 없다”며 “공화당이 타협에 나서야 한다. 공은 그들 쪽에 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CNN 인터뷰에서 “셧다운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를 폐쇄할 것인지 결정할 사람은 척 슈머”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책임을 두고 양당이 서로를 비난하는 가운데, 언제 예산 협상이 재개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번 셧다운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따라 미국 내 공공서비스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여파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