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앞두고 문턱 높여…한국 ESTA 심사 까다로워질 수도
미국 정부가 관광·비즈니스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제도를 확대하면서 입국 문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무부는 최근 비자 보증금 제도 적용 국가를 기존 38개국에서 5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일부터 12개국이 추가 적용된다.
새롭게 포함된 국가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몽골, 튀니지 등이며, 기존 쿠바,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등 38개국과 합쳐 총 50개국이 대상이 된다.
해당 국가 국민은 B1·B2 비자를 신청할 때 1만5000달러(약 2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체류 기간 등 비자 조건을 준수하면 전액 환급받는다.
미국 정부는 이 제도가 불법 체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약 1000명이 해당 제도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이 중 97%가 기한 내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시행되면서 입국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으로 이번 확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최대 9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입국 심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ESTA 심사도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ESTA 수수료를 21달러에서 40달러로 올리는 등 입국 정책을 강화해왔다. 또한 ESTA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사용 이력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관광과 비즈니스 활동, 나아가 미국의 국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