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영주권자 대규모 재심사 착수

DHS 전담조직 만들어…“영주권도 안전하지 않다” 이민사회 긴장 확산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심사 작업에 착수하면서 미국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 재심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전국 영주권자 수천 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890건이 검토됐거나 심사 중이며, 이 가운데 최소 50명은 추방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500명 이상은 추가 검토 상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 체류 신분자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신분 재검토와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절차 확대 등 합법 이민자들에 대한 심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연방 이민국(USCIS)은 이번 조직 개편이 국가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USCIS 잭 케일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기관의 최우선 임무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심사와 검증”이라며 범죄 기록이나 허위 진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범죄와 가정폭력, 음주운전(DUI), 마약 관련 범죄, 허위 신청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자료를 보면 실제 추방 대상으로 판단된 비율은 전체 검토 사례의 약 2%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들과 이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율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 USCIS 정책 분석가였던 사라 피어스는 “이미 USCIS 적체 건수가 심각한 상황에서 영주권자 재심사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USCIS의 각종 이민 신청 적체 건수는 지난해 기준 1100만건을 넘어선 상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재심사 조직은 새로 만들어진 ‘전술운영국(Tactical Operations Division)’ 산하에 설치됐다.

이 조직에는 영주권자 단속과 시민권 박탈, 난민 재심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포함돼 있다. 내부 이메일에서는 영주권자 단속 조직을 “LPR 제거 장치(LPR removal apparatus)”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현재 약 40명의 이민 심사관이 영주권자 재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만 명 규모의 추가 검토 대상도 이미 추려진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추방 규모보다 이민사회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샤바리 달랄-데이니는 “합법 신분자에 대한 이렇게 공격적인 재심사는 과거와 비교해 훨씬 강도가 높다”고 말했다.

다만 영주권자 추방은 즉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법원 심리를 거쳐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