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중단 행정명령으로 수수료 급감…지원방안도 ‘모르쇠’
전체 직원 2만명 중 1만3400명 8월3일부터 무급휴직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시적 취업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으로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연방 이민국(USCIS)이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CNN에 따르면 이민국은 최근 연방의회에 “의회의 긴급 재정지원이 없으면 전체 직원 2만여명 가운데 1만3400명이 8월3일부터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그동안은 이민 수수료로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 신청이 급감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하반기에는 수수료 수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회의 지원액수를 되갚을 수 있다”고 약속했었다.
이를 위해 USCIS는 의회에 12억달러의 긴급자금 지원과 함께 각종 신청 수수료 10% 인상안 허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부 전문 매체인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에 따르면 의회 세출위원회는 행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식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기조가 이민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USCIS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에 시급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비자중단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이민 수수료 수입으로 의회 지원을 상환하는 방안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의회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야 하는 입장이며 만약 의회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8월3일부터 해당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CNN은 “이민국의 재정고갈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축소 정책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면서 “합법적인 이민 수속까지 심각하게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USCIS 직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연방공무원노조(AFGE) 마이클 놀스는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에 “일시적 인력감축 통보가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합법 이민을 막으려 애쓰고 있는데 (USCIS 기능이) 재개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