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의회 ‘외국군대 출신 발급허용’ 법안 통과
하원-상원-하원 험로 뚫고 확정…주지사 서명 남아
조지아 주의회가 26일 밤 9시 미국의 동맹군으로 전투에 참전한 외국 군대소속 참전용사들에게 베테랑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내용의 HB 819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주하원은 2019-2020 정기회기 40일째 마지막날인 이날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찬성 160대 반대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 주지사는 문제없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미 동남부월남참전 유공자회(회장 조영준)가 한인 샘 박 하원의원(민주)의 도움으로 추진한 것으로 지난 1월27일 하원에서 발의돼 5개월 만에 다시 하원으로 돌아와 최종 통과됐다.
HB 819는 2월21일 하원소위를 거쳐 25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상원으로 회부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의회가 휴회하는 바람에 무산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주의회가 재개된 직후인 6월18일 상원 소위를 통과해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수년전 자동차 등록국(DMV) 법률 조항 가운데 차량 번호판과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려다 실패한 마티 하빈 상원의원(공화) 등 3명이 이 법안에 베테랑 면허와는 전혀 관계없는 해당 조항을 삽입하자고 요청해 수정이 이뤄진 것이다.
다행히 수정된 법안은 상원 전체회의를 찬성 50 대 반대 0의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수정법안을 다시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최종 확정되는 상황이 됐다. 샘 박 의원은 본보에 “뜻밖의 수정조항에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회기 마지막날이어서 시간 관계상 다른 법안에 밀리면 플로어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무산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의원은 오후9시경 기자에게 하원 표결 전광판의 사진을 보내며 “방금 통과됐다”며 기쁜 소식을 전했다. 박의원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수고한 참전용사 유공자회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통과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군의 동맹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레바논 내전 ▷베트남전 ▷베를린 내전 ▷도미니카공화국 내전 ▷그레나다 내전 ▷파나마 해방전쟁 ▷걸프전쟁 ▷이라크전쟁 등에 참가했던 외국 출신의 참전용사 가운데 현재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미국 귀화 시민권자는 베테랑(Veteran) 표기가 있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월남참전 유공자회 조영준 회장은 “말로 할 수 없이 기쁘고 감격스럽다”면서 “자손들과 한인사회에 자랑스러운 참전용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