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1표차 부결…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그래픽]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 본회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