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세금 부과, 경찰예산 삭감 금지법안 등 발효
조지아주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새로운 법률이 대거 발효된다.
새로운 10대 운전교육 의무법안부터 65세 이상 시니어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안,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시설에 대한 새로운 호텔세 부과 법안까지 다양한 주법이 있다. 1일 발효되는 주요법안들을 다음과 같다.
▶HB 317=기존에는 호텔 투숙객에만 부과됐던 하루 5달러의 숙박세와 최대 8%의 지방세가 에어비앤비나 VRBO 같은 단기숙박 시설에도 적용된다.
▶HB 286=카운티 경찰서의 자금 지원을 줄일 수 있는 카운티 당국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법안. 카운티와 시 정부는 1일부터 산하 경찰서 예산을 1년 또는 5년 동안 5% 이상 감축할 수 없다.
▶HB 363=65세 이상 시니어들에 대한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허용한다.
▶SB 75=스토킹 피해자들은 스토커에 대한 법원의 보호명령이 있을 경우 위약금이나 조기 해지 수수료 없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HB 466=’조슈아 규정’으로 잘 알려진 이 법안은 17세 운전면허 응시자에 대해서도 30시간의 강의실 또는 온라인 강의와 6시간의 도로연수를 의무화한다.
▶HB 693=낮 시간 고속도로에서 농장용 트랙터의 운행이 금지된다.
▶HB 617=이 법안은 학생 운동선수들이 이름, 이미지 또는 초상화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SB 85=맥스 그루버(Max Gruver)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조지아주 라즈웰 출신인 맥스 그루버군이 루이지애나주립대(LSU)에서 알코올 과용으로 사망한 후 제정됐따. 조지아주 공립 및 사립 대학들은 학생 조직이 관련된 괴롭힘(hazing) 사고에 대한 보고, 조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HB 287=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매년 요구되는 술과 약물에 관한 교육 과정에 담배와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예방교육도 포함된다.
